[카테고리:] 음주운전 처벌 정보

사고가 결합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 도로교통법에서 특가법으로

음주운전 자체만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지만,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로 바뀝니다. 적용 법률이 바뀌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 크게 올라가므로,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 사고는 처벌의 차원이 다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려면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②자동차를 운전하여 ③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행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 법정형 — 치상과 치사

치사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치상의 경우에도 벌금 하한이 1,000만 원으로, 단순 음주운전의 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는 이유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가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에만 영향을 줄 뿐, 합의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사고 시 면허 결격기간 — 인사사고 2년, 사망사고 5년

음주 사고의 면허 결격기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크게 길어집니다.

• 인사사고(상해) — 결격기간 2년
• 사망사고 — 결격기간 5년

5년이라는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긴 결격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사회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음주 사고의 처리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파손된 경우(물피 사고)에는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 후 도주(뺑소니)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이 추가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은 별도이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부담금(면책금)이 부과되거나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의무(구호조치)를 어기면 더해지는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구호조치 의무를 어기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주의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 ‘도주(특가법)’가 모두 적용되어, 처벌이 중첩적으로 가중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즉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측정거부가 수치 미검출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

음주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치가 없으니 처벌 근거도 없다’고 오해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측정거부 자체를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측정거부의 법정형이 최고 수치 구간(0.2% 이상)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 수치가 0.08%였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0.2% 이상 구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구조는 측정거부를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른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거부의 징역 하한(1년)은 0.2% 이상 구간(2년)보다 낮지만, 벌금 하한(500만 원)은 0.08~0.2% 구간과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측정거부는 중간 구간(0.08~0.2%)보다 확실히 무겁고, 최고 구간(0.2% 이상)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사유 — 결격기간 정리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정지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거부 자체로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결격기간은 초범의 경우 1년, 재범의 경우 2년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동이 ‘거부’로 판단되나 — 반복 불응, 회피, 시간 끌기

측정거부는 명시적으로 “안 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판례와 실무에서 거부로 인정되는 행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 불응 —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여러 차례 측정이 실패한 경우. 통상 3회 이상 유효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거부로 판단됩니다.
• 시간 끌기 —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시점을 지연시키는 행위. 화장실, 전화, 변호사 연락 등을 핑계로 장시간 측정을 미루면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장 이탈 — 측정 전에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 조건부 응답 — “혈액채취로만 하겠다”며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경찰이 호흡측정을 먼저 요구한 상황에서는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 채혈측정 요구 절차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측정을 거부하는 대신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채혈측정은 가까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혈측정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와 다를 경우 채혈측정 결과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 수치에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측정을 거부하기보다는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측정거부 재범 가중처벌과 유의점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재범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더욱 무거워지며, 면허취소 결격기간도 2년으로 늘어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측정거부가 재범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측정 응한 경우) 전력이 있고 이번에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 대상이 됩니다. 역으로 과거에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수치 측정됨)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재범으로 인정됩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재취득의 전제 — 내 결격기간 종료일 확인하기

면허 재취득의 첫 단계는 자신의 결격기간이 정확히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기산일과 종료일을 미리 파악해야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 경찰민원 포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력 확인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계 방문 확인

취소처분일이 기산일이며, 사유별 결격기간(단순 음주 1년, 재범 2년, 인사사고 2년, 사망사고 5년)을 더한 날이 종료일입니다. 결격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면허시험 응시와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위반 횟수별 이수 시간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결격기간 종료 전에 미리 예약해 두면 종료와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재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교통법규, 안전운전 기법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취득 절차는 신규 취득과 동일 — 학과·기능·도로주행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신규 면허 취득과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 보유했던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1. 학과시험 — 교통법규, 안전운전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으로,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2. 기능시험 — 운전 기본 조작(출발·정지·주차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8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3. 도로주행시험 —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며, 7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볼 수 있고, 기능시험까지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시험은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단계별 준비물과 신청 창구

재취득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 신분증, 교육비 납부(약 3만~5만 원, 교육기관별 상이)
• 학과시험 접수 — 신분증, 증명사진(3.5×4.5cm), 수수료(약 1만 원 내외)
• 기능시험 — 학과시험 합격증, 신분증, 수수료
• 도로주행시험 — 기능시험 합격증, 수수료
• 면허증 발급 — 도로주행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신청, 수수료(약 1만 원 내외)

전 과정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되며, 일부 지역은 학과시험 전 신체검사(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재취득 후 유의점 — 재범 시 가중되는 구조

면허를 재취득한 후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면허 재취득이 새 출발이지만, 법적으로는 과거 전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 보험 가입 제한 등의 경제적 불이익도 재취득 후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재취득 이후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취득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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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에 불복하는 두 갈래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도 경찰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기관 자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인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행정심판은 독립된 제3의 기관이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므로, 감경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감경 요건 — 운전이 생계수단일 것 등 심사 기준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으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서 정하는 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경우 — 택시·화물·버스 운전 등 직업 운전자이거나, 영업·배달 등 운전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모범운전 경력 —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적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사고 미발생 — 이번 음주운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금주 서약, 교통안전교육 자진 이수 등

위 요건은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에 불편하다는 것만으로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경이 제외되는 경우 — 0.1% 초과, 인사사고, 측정거부, 재범 전력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감경되면 어떻게 되나 —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 110일 정지는 음주운전 행정처분 중 가장 무거운 정지 기간으로, 감경이 인용되어도 상당 기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감경이 인용되더라도 형사처벌(벌금)은 그대로 진행되며, 행정심판 결과가 형사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 기간과 절차 — 처분 통지 후 기한 계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받아들이지 않음)됩니다.

1. 면허취소 통지서 수령
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온라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이나 방문 접수 가능
3. 증빙자료 첨부 — 재직증명서, 운전업무 증빙,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등
4. 심리·재결 — 보통 청구 후 60일 내외로 결과가 나옵니다

행정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절차 유의점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가 감경되더라도 형사절차(벌금·징역)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형사 판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양형 참작 자료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초범도 처벌 구간은 같다 — 수치별 법정형

음주운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정형(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높아지지만, 초범은 위 기본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법원이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이 처리되는 일반적 절차 — 조사, 약식기소, 약식명령 벌금

초범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절차는 대부분 약식절차로 처리됩니다. 약식절차란 정식 재판(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간이절차입니다.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단속·호흡측정 — 적발 즉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2. 경찰서 출석 조사 — 보통 단속 후 1~3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3. 검찰 송치 —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4. 약식기소 —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초범 음주운전 대부분은 약식기소로 처리됩니다.
5. 약식명령 발령 — 법원이 벌금 액수를 정해 고지합니다. 단속부터 약식명령까지 통상 2~6개월이 소요됩니다.
6. 벌금 납부 또는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면허취소·정지는 별도로 진행된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은 경찰청이 직접 내립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며,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0.03~0.08% 구간이면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벌금이 감경되더라도 면허취소가 함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감경 요건(생계 수단, 반성 등)을 충족하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될 수 있으나, 모든 사안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이 초범 사건에서 실제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다양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같은 구간 내에서도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운전 경위 — 단거리 주차장 이동과 장거리 음주운전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유무 —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은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반성문, 봉사활동,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이 벌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방법과 미납 시 불이익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벌금은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인터넷 납부 등이 있습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검찰청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능력을 소명하면 분할 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란 벌금 미납 시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통 1일당 환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 흔히 오해하는 것들

• “초범이면 훈방되지 않나요?” — 현행법상 음주운전 훈방 제도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형사입건됩니다.
• “벌금 내면 기록이 삭제되나요?”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 조회에서 삭제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 “면허정지 구간이면 괜찮은 건가요?” — 0.03~0.08% 구간도 면허정지와 벌금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며, 향후 재범 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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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란 — 면허취소와 재취득 사이의 법정 대기기간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법정 대기기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취소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결격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재취득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결격기간은 단순히 면허를 못 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적발 시점부터 결격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가중 불이익도 있습니다. 결격기간이라는 제도 자체가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재취득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표 — 단순 음주 1년, 음주 2회 이상 2년, 인사사고 2년, 사망사고 5년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음주 관련 결격기간을 사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긴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 — 취소처분일 기준 기산

결격기간의 기산일은 면허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입니다. 적발일이나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속 후 40일쯤 지나 취소 처분이 발효되었다면 그 날부터 1년(단순 음주 초범의 경우)이 기산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경찰청 운전면허 포털(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종료일을 미리 파악해 두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과 면허시험 준비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 무면허운전 처벌과 결격기간 연장

결격기간 동안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결격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결격기간은 길게 느껴지더라도, 이 기간 중의 운전이 초래하는 법적 결과는 원래의 음주운전 처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참고 — 결격기간 중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상태에서 이용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면허 결격과는 별개의 처벌이며,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합니다.

내 결격기간 확인 방법 — 운전면허 행정처분 조회

자신의 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합니다.
2. 경찰민원 포털(경찰청)에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계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 시 취소처분일, 결격기간, 결격기간 종료 예정일이 표시되므로, 재취득 시점을 정확히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비할 것 — 특별교통안전교육

결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 1회 위반: 12시간(보통 2일)
• 2회 위반: 16시간(보통 3일)
• 3회 이상 위반: 48시간(보통 6일)

교육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결격기간 종료 전에 미리 예약해 두면 종료와 동시에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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