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음주운전 처벌정보 가이드(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사이트가 제공하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 정보, 처벌 기준, 절차 안내 등 일체의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및 면책)
본 사이트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 정보를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이트는 제공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지적재산권)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전시·판매·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한 영리 활동(사전 동의 없이)
-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6조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면책 조항)
사이트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사이트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 내에 공지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